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9		발의연월일 : 2021. 5. 14.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1. 개정 이유

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동학대(의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2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안 제16조의2)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전단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업무담당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를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시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팀장급 이상)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과장급 이상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제7호”를 “제10호”로, “심의위원회의 사후”를 “심의위원회의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로 한다.

제21조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 6. 30.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 15명 ----------------------. ------------------------------------------------------.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 시장----------------------------------------------------------------------------------------------.
③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 소관업무 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 제7호---------------------------------------.
1.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 생활담당 장학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신 설>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팀장급 이상)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7. ------------------------------ 인정하는 ---------
제1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11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과장급 이상 아동복지 담당공무원) 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11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조치) ------------------- 제10호--------------------------------------------------------- 심의위원회의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